쌀정책/증산에서 경쟁력위주 전환/신농정5개년계획 추진 배경

◎양특적자 누적… 추곡수매축소 불가피/민간시장기능 활성화… 정부역할 축소

우리나라 쌀농업정책,즉 양곡관리정책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갈수록 남아도는 쌀재고와 해마다 불어나는 양곡관리기금적자,민간시장기능의 위축,낮은 생산성에 따른 농가소득의 상대적 빈곤화,높아만 가는 수입개방압력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쌀농업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신농정5개년추진계획」은 이러한 양곡관리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잘나타내 주었다.

이 추진계획은 낙후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양곡관리제도개선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쌀농업정책의 큰 변화는 ▲이중곡가제폐지 ▲추곡수매량감축 ▲수매·방출제도개선 ▲민간시장 활성화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그동안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쌀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양곡관리제도개선의 근본취지는 이제까지 정부의 과보호아래 정책적으로 육성되어온 우리의 쌀농업이 현행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왜곡구조가 더욱 심화돼 자생력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시장기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증산일변도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쌀의 고품질·상업화를 이룩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이중곡가제는 어느누구도 감히 손대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였으나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70년대초에 도입된 이중곡가제는 20여년 누적된 결과 농업생산성과 정부재정,민간시장기능을 모두 크게 왜곡시켰다.

생산자는 정부가 일정량을 일정가격에 수매해 준다는 제도의 그늘에 안주,생산성및 품질향상을 게을리한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은 미국·태국산 1등품 국제시세보다 4배이상 비싸 국제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

또 정부가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시중가 수준으로 싸게 파는데 따른 가격결손과 자본이자·창고보관료·창고입출입비·보관손실량등이 겹쳐 정부재정결손규모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양곡관리기금 결손액은 지난 88년 2천5백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조4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대로 간다면 오는 96년에는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만성적 재정적자와 차세대로의 부담전가라는 위기의식이 제기돼 이중곡가제 수정의 불가피론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적인 가격지도와 정부양곡의 저가방출로 인해 가격구조가 잘못 형성돼 민간시장기능을 위축시켰다.

농민들은 수확직후에 쌀을 처분하려하고 민간상인들은 쌀을 사되 보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산지쌀값을 지탱할수 있는 수요처는 정부이외에는 없게되고 농민의 수매량확대요구가 해마다 되풀이 됐다.

여기에서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방안이 대두되었다.

한편 80년대초부터 쌀소비는 감소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지난 88∼89년의 대풍작으로 공급과잉이 본격화되고 이후 공급과잉물량을 정부가 완전히 떠맡으면서 정부양곡은 더이상 보관할 창고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다.

지난달말 현재 정부재고는 1천8백33만섬이나 되는데다 3년이상 묵은 쌀의 비율이 50%에 이르러 고미화로 상품가치마저 떨어져 정부수매량의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번 양곡관리제도개선의 요체이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