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특감 막바지 「국익조율」 고심/감사원 「정치적판단」싸고 진통

◎무기성능 발표·전대통령문제 예민/「책임」 관련 잇단 진술번복도 걸림돌

발빠르게 진행되던감사원의 율곡감사가 예정된 시한을 3일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44일간에 걸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무기성능시험,예금계좌추적 등을 통해 감사원은 이제 거의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단계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물증 확보가 안돼 화용점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나가있는 감사요원들은 현재 국·과장등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그동안 벌여온 감사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질문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별생각 없이 순순히 답변을 해오던 사람들도 책임소재가 거론되자 『모른다』『윗사람이 시켰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감사요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예금계좌의 추적도 걸릴듯 말듯 하면서도 마음먹은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암행감찰반인 감사원 5국은요지요지에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전직 군관계자와 방산업체,무기중개상들의 계좌에서 수상해 보이는 돈뭉치가 걸려들고는 있다.

○연결고리 안드러나

그러나 군관계자와 무기중개상,군관계자와 방산업체 사이의 있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체로 파악되지 않아 감사요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북만 이롭게 할것”

그러나 감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감사원은 무기성능등 국가 기밀사항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한 관계자는 『그것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예민하다.

이회창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역없는 사정』을 외쳐왔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를 안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황영하총장은 9일『전직대통령의 예금계좌를 참고삼아 들여다 본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없다』고 딱부러지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어차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율곡사업에 대해 두 전직대통령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시절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율곡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권령해국방장관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계좌를 들여다 보기는 했으나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 고위관계자는 『그것은 국가안보와도 연관돼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덧붙여 정치적 고려가 가미됐음을 시사했다.

○“국가 안보와 연관”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역없는 사정이 국가의 이익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원도 반드시 감사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이익과의 조율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