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으로 굳어지는 지자제 선거시기/민자,시기·방법 검토작업 활발

◎“4개동시”·“2개씩 분리” 방식엔 이견

기초·광역 등의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등 4개 지자제 관련 선거는 언제,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합당한가.

정부와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김종필민자당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각종 선거 동시실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민자당은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를 가동,지자제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시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무부와 중앙선관위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특위에서는 김대통령이 지시한대로 연이은 선거에 따른 국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4개 지자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한 당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상식위원장은 『아직까지 당안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당안을 마련,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실시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처음 실시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 상반기에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치른다는 복안아래 다만 그 방식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는 95년 이내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이 경우 95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96년 국회의원선거,97년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가 한해도 쉬지않고 실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95년에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 하더라도 그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한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이렇게 하면 지자제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2년마다 교대로 실시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95년 상반기에 4개 지자제선거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양론이 있다.4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자는 주장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2개씩 나눠 실시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현재의 행정력으로 과연 전국 규모의 4개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때문이다.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컴퓨터 기술개발 등을 통해 투·개표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행정적인 부담과 함께 자칫하면 과열·혼탁선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선거가 워낙 대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관위의 감시활동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불법선거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들은 한달이내 혹은 며칠 간격으로 2개씩 묶어 차례로 실시하면 동시선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국회의원선거,4개 지자제 선거 등 6개 선거를 포괄하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