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지노 전면 세무조사/국세청

◎청와대 특별지시따라 정밀 추적/탈세땐 전액추징·고발/13곳/정­관계 유착 여부도 규명/일부업주 독과점체제 지양/이익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개선책

국세청이 청와대의 특별지시에따라 쉐라톤워커힐등 전국 13개 카지노업소에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세 또는 탈루가 드러날 경우 전액추징하는 한편,정도가 심한 업소는 형사고발하고 비자금조성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카지노업소가 국내 저명 인사들의 외화해외도피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카지노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8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8일 『국세청이 2∼3일 전부터 전국 카지노업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는 청와대의 특별지시에 의한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22면>

이당국자는 『현단계에서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특별한 혐의점을 잡아서가 아니라 언론등에 의해 카지노업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의혹해소차원의 사실규명작업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성역없는 사정원칙에 따라 어느누구든 법에따라 조치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대형 카지노업소들은 해외지점에서 내국인에게 도박자금명목으로 외환을 빌려준뒤 국내에서 이를 원화등으로 결제를 받아 사실상 외환도피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3일간 자료수집을 마치고 우선 서울의 쉐라톤워커힐,부산의 파라다이스,인천의 올림푸스호텔등 3곳의 카지노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엔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뒤이어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청·부산청·경인청등 각각의 지방국세청별로 이루어지며,특별 세무조사팀은각 9명으로 구성됐다.

○3명이 13곳 운영

정부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현재의 일부인사에 의한 독과점체제를 지양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사정당국자는 8일 『13개 카지노업소를 단3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소유형태를 개선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등에서 흡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카지노는 슬롯머신과 달리 외국인을 위한 시설로 외화획득 효과가 큰 사업인만큼 존폐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개선대책의 초점도 소유형태와 이익의 사회환원에 두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카지노는 전락원씨가 5개업소를 소유하는등 3명이 13개를 독점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카오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