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보리 경제제재」 곧 착수할듯

◎중국도 거부명분없어 「협의」 참가 예상/북,예봉피하려 「조건부 양보」 가능성/대북 핵휘담 결렬이후의 파장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4일의 미·북한 2차 고위회담이 일단 결렬됨으로써 내주중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유엔안보리에서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이 그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12일 이전에 탈퇴철회를 공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15개월만에 어렵게 가진 미국과의 두차례에 걸친 고위회담에도 불구하고 NPT복귀를 할 수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킨 의도는 무엇일까.그것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끝까지 버텨 최대한의 실리와 명분을 얻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이 경우 오는 12일 이전에 「조건부 탈퇴번복」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그들의 NPT탈퇴및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거부의 이유와 함께 팀스피리트훈련중지,남한내 미군기지사찰 등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이러한 원론의 반복은 선NPT복귀라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측 회담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나온 후 『실무접촉을 거쳐 핵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비록 「이번 회담」은 끝났지만 12일 이전의 회담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도 4일 저녁 발표한 국무부대변인성명을 통해 「탈퇴시한」전에 회담의 재개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북한측이 12일까지는 1주일밖에 여유가 없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12일 이후에도 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를 바꾸어 말하면 시한전에 NPT복귀를 천명하면서도 「조건」을 붙임으로써 유엔안보리가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렵도록 하고 12일이라는 「시한」을 넘겨 핵문제를 계속 대미관계개선 등 다목적용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적 고립과 안보리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최악의 시나리오에해당하는 이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거나 제조 일보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후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올수 있는 것이다.

미·북한고위회담이 전혀 기약없이 끝남에 따라 미국은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다음 단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수순은 지난달 12일 유엔안보리결의안(825호)에 의거,「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국등 상임이사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질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입장을 변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가진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오는 12일의 NPT탈퇴발효 시한 이전의 고위회담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반면 북한측으로선 내주중 미국과의 회담재개를 포함,어떤 형태로든 NPT탈퇴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일단 12일이라는 시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협상」을 빌미로 관계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화채널을 계속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