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학부모 사업가 296명 최다/교육부,781명명단 추가공개 안팎

◎상업 192명·기업체임원 178명·교수 73명순/채점착오 탈락 4천여명… 교육계 각성할때

교육부가 1일 부정 편·입학생및 학부모 명단을 추가 공개한 것은 지난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 비뚤어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의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29일 올 후기대 입시이후 시달려온 입시부정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고 「신 한국교육 창조」로 요약되는 교육개혁작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달 8일 4백51명의 부정 편·입학학생및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었다.그러나 학생 명단은 공개하면서 일부 학부모 명단이 누락됐는가하면 대학에따라 입시부정 수험생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 편·입학한 학생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발표내용이 축소·은폐되었다는 여론의 비난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국무총리실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에대한 특별감사를 하기에 이르렀다.교육부는 부정 편·입학생을 추가로 파악하는 작업을 벌였고 총리실 감사반이 부정 편·입학생 명단에서 누락됐다고지적한 17명을 포함,이날 7백81명의 추가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부정 편·입학생및 학부모 명단은 부정 편·입학생이나 그 학부모에게 책임있는 있는 사례를 총망라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과거 청산 의지」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이번 교육부의 추가 명단 발표는 입시부정을 비롯 대학의 학사비리를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풀이됐다.

이번의 부정 편·입학생및 학부모 명단은 공개되었지만 이미 대학에 진학한 부정 편·입학생들은 대학의 입학이나 졸업이 취소되는게 아니다.대학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편·입학시험에 부정이 개재되었다하더라도 부정합격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된 92학년도 입시이전 사례는 직접제재가 불가능하고 92학년이후의 비리에 관해서는 이미 합격취소등 제재조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부정 편·입 사례를 낱낱이 공개,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법·행정적 제재는 벗어날 수 있어도사회의 지탄을 받게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준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산은 지난달 8일의 1차에 이어 이번 명단도 부정 편·입학생의 학부모들이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점에서도 쉽게 읽혀진다.

7백81명의 추가 명단의 학부모 직업을 보면 기업체 대표등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사업가가 2백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업 1백92명,기업체 임원등 회사원 1백78명,의사나 약사 1백19명,대학의 교직원 84명,대학교수 73명등 이었다.또 고위직 공무원 59명,각급 학교장등 초·중등 교원 46명,변호사 21명,경찰 9명,군인 8명,전직 국회의원등 정치인 6명등으로 우리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산대 한의예학과의 경우 86,87학년도에 부정 편·입생의 학부모 19명가운데 13명이 약사나 한의사여서 국민건강 관련자들의 비뚤어진 의식을 읽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과거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 편·입학생및 학부모 명단 공개과정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추가 명단 발표가 지난달 8일의 1차발표 내용이 은폐·축소되었다는 여론에의해 타의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교육부는 1차 발표내용이 입시부정을 비롯한 학사비리를 모두 털어놓은게 아니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밝힐게 없다」고 버텨왔다.성기선 전 감사관이 징계를 받고 국무총리실의 특별지시가 있고서야 추가명단을 발표키로 함으로써 과거청산의지에 한계를 노출했다.

또 이번 부정 편·입학생 실상 공개과정에서 일선 대학들이 입시관리등 학사운영에 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은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86학년도 입시이후 올해까지 전국 91개 대학에서 부정한 방법이외에 주관식 답안 채점착오등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사례가 무려 4천2백24건에 이르렀다.대학측의 ▲답안지 채점및 전산처리 착오 ▲예·체능계 실기고사 채점및 점수반영 착오 ▲모집요강외 특기자 선발 ▲고교 내신성적 환산 착오 ▲면접시험 성적반영및 결시자 처리 착오 ▲미등록 수험생 충원시 객관적 절차 결여 ▲산업체 특별전형 입학처리 소홀 ▲동점차 처리 오류및지망학과 사정기준 착오 ▲추천요건 미비자 합격판정 ▲학력고사 선택과목 임의변경자 성적인정등으로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4천2백여명이 부당하게 합격했다.

이날 부정 편·입학생및 학부모 명단을 추가발표하면서 오병문 교육부 장관이 밝혔듯이 『대학입시의 공정성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이와관련,앞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결원보충에 대한 기준및 공정한 채점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어쨌든 이번 입시부정 관련자의 명단공개를 계기로 교육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