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통한 신산업정책(사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의 하나로 업종전문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지난 91년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했으나 기대했던 업종전문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주력업종제도로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 같다.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특정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재벌은 항공산업에서 산매업과 부동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소유·경영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로인해 어느 업종도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재벌집단내 유수기업마저 한계기업을 지원하느라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재벌로 하여금 주력업종을 스스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하되 여신규제를 없애고 기술개발자금과 공업입지 등에서의 우대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다.현행의 주력업체제도가 여신상의 우대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력업종제도는 기술개발자금과 공업입지면에서 우대를 하고 있다.그만큼 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이는 장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 선정요건 마련에 있어 각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선정요건에서 제조업체만 주력업종으로 할 것인가,그렇지 않고 비제조업체도 포함시킬 것인가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문제다.현재 주력업체제도에서는 비제조업체를 인정하는 바람에 비제조업체수가 제조업체수보다 많은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91년 주력업체 선정에서는 자본을 잠식한 업체가 상당수 주력업체로 선정되었다.과연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기업에까지 우대를 해야하느냐는 의문이 있다.그런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 정부가 바라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은가.이점 앞으로 주력업종제도에서는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력업종의 선정취지가 주력업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비주력업종은 정리를 유도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소위 한계기업을 정리하도록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에 대출된 자금이 그룹내 한계기업으로 유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정부는 자금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력업종제도의 궁극적인 성패는 그 주체인 해당 대기업집단에 달려있다.해당 재벌의 소유주가 의식개혁을 통해서 산하 주력기업을 세계일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비주력업종,그 가운데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