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성과 자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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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검찰이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된 검찰 내부인사의 비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검찰은 또 국법질서 수호와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국민앞에 약속했다.국가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자성과 함께 새 검찰상을 보여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데 대해 우선 신뢰를 보낸다.

검찰은 그동안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해 검찰사상 유례없는 아픔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비리에 연루된 고검장급이 사법처리되고 사표를 내는등 부끄럽고 욕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도 사실이다.국가기강과 공권력의 보루인 검찰의 도덕성이 겨우 이런 수준인가 하는데 대한 비애와 함께 분노심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그 첫째 이유는 과거정권아래서 권력의 억압아래 검찰의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래서 권력의 시녀라는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다.이런 가운데 출세,보신주의가 검찰 조직내부에까지 스며들게 되었고 그로인해 검찰 자체의 청렴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없지 않았다.

물론 검찰이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니다.부당한 외압을 거부하다가 옷을 벗은 경우도 있고 청렴결백한 처신으로 존경을 받아온 인사도 많다.지금도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들이 더 많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 고위간부의 비리 관련 사건은 검찰 모두에게 치욕적인 상처를 남겨준 셈이 된 것이다.

이제는 과거정권 아래에서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사정의 상징인 고위검찰까지 권력형 비이에 연루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 안된다.이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크다해도 걸림돌은 모두 없애야 한다.그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다.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의 사정과 성역없는 수사를 누누이 강조해온 것도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검찰이 앞장서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성과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검찰의 임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새로운 검찰,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면 검찰의 끊임없는 자정노력과 함께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차제에 뜯어 고쳐야 한다.아울러 검찰은 개혁의 선봉으로서 우리 사회구조가 모두 깨끗해질 때 까지 비리척결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설 때 신한국의 건설이 앞당겨 지리라 믿는다.검찰은 이번의 아픔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주기 바란다.
1993-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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