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법 개혁 수의(국민투표) 동양 첫 실시

◎세종 통치철학 재조명 세미나 활발/“세종은 민본사상 앞세운 최고의 개혁가”

문민시대를 맞아 사회전반에 개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을 이 시대의 개혁지표로 삼기위한 세종 통치철학의 재조명 작업이 활발해 지고있다.

세종대왕은 그동안 한글을 창제하고 측우기를 발명케 하는등 정치 경제 문화 과학등 각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서,또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서 민족의 우러름을 받아왔지만 그의 치적을「개혁」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평가한 예는 드물었다.그러나 최근 세종대왕의 치적을 이끈 원동력은 민본·애민·중민등 그의 통치철학이었으며,이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당시의 중세적 사회모순을 극복하려고 애쓴 결과 민족의 중흥을 이루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세종대왕은 민족사상 최고의 개혁사상가요,개혁의 완성자였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재평가의 대표적인 장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세종조 정신문화의 현대적 조명」세미나였다.이 세미나에서는 세종조 때 이룩한 한글창제,세법및 형법의 개정,과학기술의 진흥,민족의학의 정립등 각 분야의 업적에 배어 있는 그의 개혁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집중 검토됐다.

손보기단국대 초빙교수는 이 세미나의 기조강연에서『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종조 12년(14 30년)농지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실시했던 국민투표』라고 밝혔다.세종이 14 28년 세제를 개혁하려 하자 기득권층인 관료·양반층이 심하게 반발,세종은 전국의 농가 호주 17만2천8백6명을 대상으로 수의(국민투표)를 실시해 9만8천6백57명(57·1%)의 찬성을 얻었다는 것이다.

손교수는『이 국민투표는 아마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실명제 처리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교수는 또『세종이 등극후 처음 한 사업이 고려사를 재정리한 것이었다』면서 겨레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조 당시에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데 대해 박성래한국외국어대 교수는그 원인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국책과제로 지정,과감한 투자와 인재등용을 했으며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맞는 민족과학을 추구한 점등을 꼽았다.



박교수는 과학기술이 천시되던 상황에서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유학자들에게 과학연구를 시켜 큰 성과를 거두는등 스스로「군주이면서 집현전이라는 유일한 국립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자임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사형대상자에게는 삼심제를 적용하고 ▲여름·겨울별 감옥을 만들어 죄수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했으며 ▲각종 형벌의 적용기준을 확립하는등 죄수들의 인권보호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