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자료요청/기무사서 협조거절/감사원요구에 “기밀누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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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에 율곡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감사원이 최근 비공식경로를 통해 기무사에 율곡사업과 관련,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무사측이 기밀누설불가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측은 정보기관의 성격상 수집된 정보를 직속상관과 국가원수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감사원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지난 74년 율곡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과 무기의 선정경위 및 무기중개상들의 현황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을 벌여와 이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기무사측에 비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라고시인하고 『그러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다른 한 관계자는 『율곡사업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주요 무기선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이 대부분 교체된 상태여서 당시의 내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율곡사업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성역없이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역정보가 흘러들어 감사의 초점이 흐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3-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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