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뇌부 인사의 함축/문민정부의 「군체질개선」 마무리

◎육해공 균형발전·능역우선에 비중

「12·12사태」문책으로 단행된 「5·24」군 숙군인사로 김영삼문민정부의 군부가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본연의 임무수행을 추진할 자신감에 차있다.

지난 2월25일 문민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군수뇌부 인사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메시지에서 문민정부의 군부는 과거 정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부분 충격요법을 동원,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문민정부의 군인사는 불예측성 때문에 군관련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한가지 원칙 즉 「거듭나는 군」「국민의 군대」를 재창출 하기 위한 동력원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물론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군인사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군인사는 「5·24」숙군인사를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한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5·24」군인사는 바로 앞서 4차례 군인사의 「종결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군인사는 ▲각 군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군위상정립 ▲육사의 우위 또는 독점시대의 종막 ▲능력위주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그전까지의 인사가 「하나회」「9·9인맥」등 소위 소수의 정치군인의 거세에 주안점을 둔 외과적 수술이었다면 이번 인사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내과적인 대수술이었다 할수 있다.

이때문에 김영삼정부의 군부는 출범 3개월만에 내·외과적 수술을 모두 마치고 지휘부가 갈린 새로운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눈앞에 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할수 있다.

인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문민정부의 혁명적인 군부 틀짜기의 성패는 앞으로 구성원들의 개혁정신 강도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인적 청산만 하더라도 대장급의 경우 현재 92년6월에 보임된 조남풍육군1군사령관(육사18기)만 제외하고 8명이 모두 전역조치되거나 자리를 옮겼다.전역조치된 대장급은 이필섭합참의장(5·24)김진선2군사령관(〃) 김철우해군참모총장(〃) 김연각2군사령관(4·8)구창회3군사령관(〃) 김진영육군참모총장(3·8)등 6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3월8일 전격단행된 김진영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기무사령관(현1군부사령관)의 경질은 군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었으며 문민정부 군부 틀짜기의 서곡이었다.이는 이어 지난달 2일의 수도권 핵심부대장인 안병호수방사령관(5·24예편)과 김형선특전사령관(현 참모차장)의 돌연경질로 이어진다.충격인사에 따른 군부의 동요움직임이 있자 「쐐기」를 박기 위해 6월 정기 장성인사를 두달 앞당겨 4월8일(대장급)과 4월15일(중장·소장급)두차례 군수뇌부인사가 실시됐다.

문민정부의 군부 골격마무리가 필요했던 김영삼정부로서는 「12·12사태 재조명」흐름을 활용,「12·12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루된 이필섭합참의장등 장성급 4명을 문책인사를 함으로써 군인사 완결을 위한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아직도 「5·18」관련자들의 문제가 미결상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군내 분위기는 「5·24」인사조치로 평상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군참모총장의 합참의장기용,학군단(ROTC)출신의 대장진급과 2군사령관보임,갓 중장진급한 해군참모총장의 출현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군내 분위기를 일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차원에서 시작된 문민정부의 군부 재구성작업은 역설적으로 군의 정치참여배제를 선언한 「5·24」인사로 사실상 마감됐으며 각 군이 갖고 있던 불만요소를 제거한 인사로까지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