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상 바로 세우다(사설)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군이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으로 거듭 나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것은 국민적 여망인 동시에 시대적 요청이다.

군이 강력하고 건전한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면모를 일신시켜 국방의무라는 군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해야 한다.또한 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도 완벽하게 확립해야 한다.이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통한 「신한국」창조라는 대업을 이루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12·12사태 관련및 인사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장성들에 대해 전역등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군이 「국민의 군」으로 거듭 나게하기 위한 통치권차원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뿐만아니라 그것은 비정상적인 한 시대를 정리함으로써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통수권자의 의지표현이라 할 것이다.우리 군이 과거 30여년 동안 정치군인들로 인해 저질러졌던 오욕의 역사를 딛고 새로 태어나는 전기를 맞이하게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누차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고 강조해 왔다.그의 이같은 개혁의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다.군에 대한 개혁조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사는 군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하나회」군맥을 정리,군을 사조직으로 부터 보호하고 군의 지휘계통도 확립시켰다.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정통성 기반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결단이기에 국민들로 부터 신속하고도 용기있는 조치로 평가받을만하다.

특히 이번 군수뇌부의 전격적인 인사에서 육군출신 장성의 독무대였던 합참의장 자리에 공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2군사령관에 ROTC출신을 임명한 것은 군 역사상 전무한 일이다.이러한 인사는 국군현대화를 위한 각군간의 균형적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또한 이는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면모를 새롭게하고 있다.

국민들은 결코 12·12사태가 역사의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믿지 않는다.그것은 10·26사태로 권력의 공백상태가 됐을 때 일부 정치군인들이 하극상을 저질러 가며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다.국민들은 그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김대통령의 이번 군수뇌부 인사가 갖는 깊은 뜻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군은 이제 바로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