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양형 기준 제정촉구 결의/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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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법 법관 30여명은 22일 상오 법원장이 주재한 법관회의를 갖고 형사재판의 표준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의,다음달초에 열릴 전국 법원장회의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광주지법 법관들은 이날 『형사재판에서의 자의적인 양형을 막기위해 표준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