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부터 시행”/96년까지 완전자유화

◎6대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11월 폐지/김 상공 밝혀

정부는 국내 유가를 국제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유가자유화를 오는 96년까지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위해 6대 도시의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오는 11월 전면 폐지하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와관련,21일 능률협회 주최의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유가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되 우선 유가연동제를 실시한뒤 그 성과에 따라 완전자유화 하겠다』고 말했다.상공자원부는 내년에 유가연동제를 도입한뒤 늦어도 96년 이전에는 유가자유화를 완전히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장관은 이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연탄과 도시가스의 가격을 지역실정에 맞게 차등화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 노장우 전력국장도 『2006년까지 85개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나 한전의 자금조달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오는 27일 발전산업의 종합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업계 및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민간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밖에 올 11월에 폐지키로 돼 있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서울 등 6대 도시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없애되 읍·면 등 기타 지역은 거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고 주유소 밀집지역의 경우 신·증설을 특별관리하는 지정지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