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능력/박군철 서울대교수·핵공학(굄돌)

지난 3월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그간 계속되어온 핵개발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또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의 인정과 더불어 IAEA에 제시한 파손핵연료의 샘플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극히 소량이 아닌 보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추출되었음이 판명되어 북한이 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독일 슈테른지는 KGB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56㎏의 풀루토늄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어쨌든 영변에 있는 5Mw급 실험로가 86년부터 90년까지 정상 운전되었다고 가정할때 추출가능한 플루토늄양을 토대로 수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는 확보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북한이 이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였는지 혹은 제조할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그들의 제반 원자력산업 기술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기술 및 학술적 정보가 거의전무하고 관련기관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은 하지않고 IAEA나 미국이 제시해주는 자료나 피상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따라서 일반적인 자료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때 그들의 핵개발능력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긍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그들이 재처리기술 및 플루토늄을 확보함으로써 폭탄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사회주의적 접근방식외에도 수박과 같은 구소련의 연구소체제 아래 십수년간 북한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였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전쟁용 무기는 원료와 이론만으로는 실용화될 수 없다.비록 제조되었어도 실험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기로서 취급·보관·수송등 여러가지 제반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이러한 제조를 포함한 모든 기술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중국의 핵개발역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양측면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북한 기술정보 수집과 전문가그룹의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또 핵사찰이란 정치적 수단도 좋지만 상호 학술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어쩌면 나아가 휴전선부근에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