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붕괴시 난민대책 수립일 주간문춘 최신호 보도

◎정부 치안책임자 지난달 극비회의/무장 북 주민 일 유입땐 자위대 출동

일본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으로 국제적 고립화의 길을 걷고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및 북한체제붕괴를 상정한 난민유입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문예춘추사가 발행하는 「주간문춘」 최신호(5월27일자)는 근래 이같은 대책이 논의된 일본정부당국 「극비회의」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붕괴로 난민이 일본에」라는 제목의 「주간문춘」보도 내용의 요약이다.

지난 4월19일 국회 가까이 있는 정부청사에서 「극비회의」가 열렸다.치안관계 정부 각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매우 이례적인 회의였다.주제는 「NPT탈퇴선언후의 북한문제」.

극비회의는 4월중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이변을 어느정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처음 열린 대책회의였다.

주요 테마는 북한이 NPT를 탈퇴할 경우의 경제제재와 그 이후 현체제붕괴 가능성이었다.경제제재에는 여러단계가 있을수 있지만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는데 모두 공감했다.

중국이 경제제재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이다.그러나 중국이 경제제재조치에 참여,외형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더라도 대규모 「암거래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이란 등 중동국가와의 무기거래를 통해서도 거액의 외화를 벌고 있다.재일조총련도 매년 거액을 송금하며 니가타항등을 통해 방북하는 조총련계 한국인들이 북한에 떨어뜨리고 오는 금액도 막대하다.이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는 외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조총련으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규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홍콩등 제3국을 경유할 경우는 규제가 불가능하다.조총련의 북한방문제한및 재입국제한등의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인도적 문제여서 실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폭동이 발생,혼란에 빠지거나 쿠데타로 현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김일성이 죽은 후 권력투쟁에 의한 체제 붕괴라 할수 있다.

현체제가 무너질 경우 난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북한 난민은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도 한민족으로 이들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을 것이다.한국뿐아니라 일본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일본으로 유입될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한 초계활동이 필요할지 모른다.북한난민이 무장했을 경우에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치안을 위한 자위대의 출동도 검토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