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 예비접촉과 고위급 회담 전망(초점)

◎차관보급 수차례 대좌 가능성/북,지속적 「대화의 장」 활용 모색/미선 “핵 문제만 논의”방침 굳혀/미 「팀 훈련」 중지 등 양보… 북한 부분적 수용 예상

북한 핵문제가 드디어 미·북한간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 같다.미·북한간 고위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17일 처음으로 뉴욕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접촉으로 양측의 고위회담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차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1단계 낮추고 ▲회담의 횟수도 단발성의 1회가 아니라 다소 신축성을 보여 수회로 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북한간의 이번 고위회담도 당초에는 작년 1월의 캔터­김용순회담처럼 차관급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이날 예비접촉에서 미측대표인 찰스 카트만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측대표인 김종수 유엔대표부 부대사에게 미국측 고위회담대표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가 참석할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당초 알려진 피터 타노프차관대신 갈루치 차관보를 회담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고위회담의 격을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갈루치차관보가 지금까지 핵문제를 다뤄온만큼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미측 대표의 선임에 따라 북한도 상응한 인선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부부장가운데 1명이 지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용순의 후임인 최태복 노동당국제담당비서보다는 강석주부부장이나 나머지 3명의 부부장중에서 1명이 대표가 될것으로 보인다.

미·북한고위회담이 차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1단계 낮춰진다고 해서 회담진행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문제논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노리고 있어 이번 고위회담을 1회성으로 끝낼게 아니라 수회에 걸쳐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위회담의 시기는 미국측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그들은 일단 북경으로 들어가 거기서 미국입국비자를 받아야하는 등 우회적인 절차때문에 내주초가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있다.현재로서는 북측의 예비접촉대표가평양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회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측은 이번 고위회담의 의제를 북한핵문제에 국한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북한간의 포괄적인 의제가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주초 고위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수락 ▲남북한상호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대북선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선물」은 이미 한미양국이 마련한대로 ▲팀스리트훈련중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허용 ▲미·북한관계개선 등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NPT탈퇴가 오는 6월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가 이미 채택한 결의안의 2단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우선 NPT복귀만 수용하고 특별사찰수락등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