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 정무1장관,강연서 방향제시

◎“개혁은 국제경쟁사회의 생존수단” 응징 아닌 포용… 5년간 지속/「위로부터」함께해야 성공/광복때 못한 모순청산 이제야 시작

김덕용정무제1장관이 새정부의 개혁과 관련,3단계 개혁론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즉 정치적 결단에 의한 개혁→잘못된 관행과 의식개혁→법적 제도적 개혁의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새 정부의 실세인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면 반박하는 한편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김장관이 18일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총교우회 모임에서 새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은 논지로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다.

새 정부의 개혁을 놓고 프로그램이 없다느니 「인치냐 법치냐」는 등의 비판이 있는 것 같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방법과 방향은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바람직하다.

1단계 개혁은 정치적 결단으로 개혁의 큰 줄거리를 잡는 일이다.구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제자리에놓이게 해야 한다.예컨대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이 정치군인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인사를 통해 바로 잡자는 것이다.군사정부시대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다.기업은 기업활동만을,학생은 공부만을,군인은 국토방위만을 하지 않았다.

2단계는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다.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심하다보니 웃돈이 오가고 부정부패의 근원이 됐다.이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국민들의 의식개혁은 더욱 중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3단계는 정의의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정의로운 사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등을 고치고 경제적으로 세제개혁,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등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 등이다.

법과 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은 개혁의 본질을 이해못한 것이다.법과 제도를 고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그러나 대통령의 지도력,통치력,해결력으로는 할 수 있다.이같은 개혁방향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와 방법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

김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새 정권이 들어서면 으레 그랬듯이 정적들을 숙청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나중에 꼬리를 내리는게 아닌가.어디까지 할 것인가.과거를 들추고 누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닌가 등의 회의와 불안이다.그러나 개혁은 누구를 응징하거나 처벌하는게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는 작업이다.개혁은 일시적이 아니라 5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지만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함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근로자는 어려운 시기에 임금동결에 협조하고 있다.더 많이 가진 자는 더 양보해야 한다.세제개혁을 통해 덜 가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한국병은 광복으로부터 출발했다. 독립투사들이 유랑생활 때문에 국내 기반을 갖추지 못해 친일파의 수족이 1공화국을 움직였다.일제의 청산은 커녕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와 부정부패를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는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새 정부에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게 했다.시대적 상황은 변화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개혁은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정리=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