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접촉,핵해결 마지막 기회다(사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구체화되어 가고있다.실무급 예비접촉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초엔 열리게 될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있다.회담의 성사는 북한핵문제해결의 전망이 밝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우선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이 북한핵문제 평화해결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발효의 6월12일까지는 20여일밖에 남지않았으며 북한의 NPT탈퇴철회및 핵개발 포기촉구 유엔안보리결의 직후인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화해결의 기회는 영영사라지고 말지모른다.북한은 물론 누구도 그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그러한 공통의 인식이 회담성사의 추진력이 되고있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그런점에서 회담성사는 북한요구의 관철을 의미한다.동시에 그것은 북한의 선NPT탈퇴철회와 사찰수용을 요구해온 미국과 우리정부의 양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런 의미에서 이젠 북한이 긍정적 노력으로 호응해야할 차례이다.

우리는 이번회담이 북한의 NPT탈퇴철회와 핵포기및 그 증명여부를 흥정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그것은 북한의 국제적·국가적 책임과 의무이지 양보할 수있는 권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회담진행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그것은 우리나 미국정부의 기본인식이요 입장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의 수용도 거부한 북한의 태도에 과연 얼마나 큰변화가 있었으며 있을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것이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북한은 그동안 핵사찰수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NPT복귀를 위해선 주한미군철수와 각종 한미훈련의 영구중지,대한핵우산철거,대북핵불사용과 안전보장 그리고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정례화등의 요구만 내세워왔다.북한의 핵포기가 최대관심사인 미국과 대미관계정립만을 바라는 북한의 동상이몽식 회담이 되지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갖는것은 이번이 평화해결의 마지막 기회일뿐아니라 회담의 성립자체가 중국의 적극적인 주선에 입각하고 있기때문이다.북한도 이번기회를 놓치면 중국의 도움도 없이 유엔의 제재와 고독하고 괴로운 싸움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싶다.그리고 핵의 포기는 그 모든 고통의 해소와 한미일등과의 관계개선등 북한이 원하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튼 모든 선택의 열쇠는 북한의 손에 있다고 본다.이번 미·북한회담성사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의 확실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