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도박장 아예 없애자/김신복 서울대교수(특별기고)

◎사정의지 시금석… 사회악온상 척결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의 불정과 비이들이 연이어 밝혀졌지만 이번 슬롯머신 사건은 우리 사회지도층의 총체적인 불조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느 기관의 누구까지 연루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검찰·세무서·정치계인사들이 다수 개입되었으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번 대학입시부정이나 금융기관 부정에서도 사회지도층이 많이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번 슬롯머신 사건에서는 불정을 수사하고 단죄하는 사직당국까지 깊숙이 유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더욱이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형사국장을 역임한 현직 치안감이 그동안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매달 거액을 상납받아 수뢰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슬롯머신은 본디 관광진흥차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도록 관광호텔에 허가를 해준 것이다.그러나 허가가 남발되고 출입하는 사람도 대부분 내국인들로서 공공연하게 도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번에 투입 할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이 무시되고 승률을 불법적으로 낮게 조작하여 단기간에 거액을 잃기 쉽게 되어 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슬롯머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불지기수로서 그러한 수렁에서 헤어나오고자 「단도박회」까지 구성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물론 그 1차적인 책임은 도박에 빠져든 당사자 스스로가 져야 하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사행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복권이나 경마 등 제도화된 사행행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서민주택건설이나 과학기술 또는 농업의 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공익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슬롯머신 업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탈세를 일삼고 빼돌린 돈으로 관계당국은 물론 정치인들에까지 뇌물과 로비자금을 물 쓰듯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거기에 조직폭력배들의 비호를 받기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니 가히 사회악의 온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슬롯머신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 척결차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엄중하게 사법처리함과 아울러 사회악 일소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지금 국민들은 배후의 비호세력이 과연 어디까지 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이번 수사는 성역없이 사정기관부터 사정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것인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사실 지난번 군인사비이 사건처리에서 뇌물제공자들을 전원 석방한 것은 대학입시부정과 연루된 학부모들을 구속한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물론 군 장성급의 경우 전역자체가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지도층의 불정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이번 윗물맑기운동을 계기로 지도층이 거듭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체정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스스로 자기 환부를 도려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사실을 인정한다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진단과 수술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서로 껄끄럽게 생각하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앞으로의 사정활동에 기강이 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제에 온갖 폐해의 온상이 돼온 슬롯머신도박장은 없애버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것이 단시일에 어렵다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내국인 상대의 영업을 금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개방해야 하며 승률조작이나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폭력집단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밝은 관광오락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