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신축허가 남발/수도권심위/작년이후 34건중 33건 인가

신정부의 각종 규제조치완화시책과 관련,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대형 건물 신·증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더기로 허용함으로써 지난 84년부터 추진돼 온 「수도권 집중 완화정책」의 포기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10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정부의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형건물신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은 서울종합터미널 건축 계획등 모두 21건으로 이중 삼풍백화점의 증축계획만 보류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신·증축이 허가됐다.

특히 수도권 정비심의원회는 올 들어서도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증축계획등 13건의 대형 건물신·증축 및 대규모 개발산업을 심의,모두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및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 시킨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