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분장/박군철 서울대교수·핵공학(굄돌)

요사이 우리 국민들의 큰 오락중 하나가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는 재미이다.다름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곪아있던 부분들이 온갖 악취를 내며 터져 그동안 쌓였던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비리나 혹은 사회구조적 모순이 언론매체에 의해 적나라하게 심판되고 이중 상당부분은 사법처리되어 후련함과 더불어 경악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한껏 들떠 있다.그러나 이러는 가운데도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일들이 곳곳에 산적되어 있어 마냥 한풀이에 박수나 치고 혹은 불똥이 나에게 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반전소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이다.현재 중·저준위 폐기물도 물론이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은 그간 각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저장용량을 확장시켜 왔으나 19 99년까지는 거의 모든 발전소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그리고 비록 정부가 부지를 선정하더라도부지매입(1년),설계 및 인허가(1년) 그리고 건설(4년)을 완료하기까지에는 약 6∼7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올해안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은 새정부출범에 따른 어수선함과 안면도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안면도사건이나 반핵분위기등에 의해 정책입안과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그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우선은 선정방법에서 어렵지만 기술적 전문성에 입각한 공개적 선정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이것이 과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기관은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어렵다고 미루거나 우회하지 않는 곧은 자세와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처분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확고한 인허가 및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소흘하기 쉬운 그곳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상도 단순한 금전적인 배상이 아닌 본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슬기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또하나 개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