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선 인사비리 두드러진것 없다”/군 인사비리수사 이모저모

◎구속장성들 장군답게 혐의사실 순수히 시인

군인사비리와 관련,국방부와 각군은 조기종결방침을 굳히고 신속수사,신속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나 파문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공군과 해군·해병대는 3일 인사비리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군내의 불안한 분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해군에서는 진급브로커 수사로 새 국면을 맞고 있으며 공군에서는 영관장교들이 인사비리처리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육군도 곧 닥칠 인사비리태풍의 강도를 점치느라 거의 일손을 놓고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등 초긴장 상태에 있다.

이런 와중에 감사원의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본격실지 감사까지 겹쳐 국방부·합참·각 군은 하루종일 부산했다.

○인사 실효성 미지수

○…해·공군이 이날 각각 4명과 7명의 장성을 승진 또는 보직이동시킨 것은 후속인사를 통해 지휘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비리파문을 빨리 잠재우려는 데 목적이 있는듯.

공군의 경우 3명의 전투비행단장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영공방어와 관련,군내에서도 심각성이 제기돼 왔으며 조종사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위해 정기인사를 앞당겨 실시했다고.

인사비리파문에서 빨리 벗어나 결속력을 다지려는 배경에서 취해 진 이번 인사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

해·공군에서는 전직총장 구속에 따른 동요현상이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

○…해·공군의 인사배경 이면에는 폭발성을 안고있는 육군 인사비리수사에 앞서 타군의 파문을 먼저 진정시킬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언론서 동요 부추겨”

○…해군이 인사비리와 관련,예하부대의 여론을 들어보기위해 총장직속으로 특별조사반과 여론수집팀을 운영하자 해군의 젊은 장교들은 이를 환영하는 모습.

특히 정일철,전건식두제독이 국방부 검찰부에 추가구속된데 이어 영국유학중이던 이연근제독이 급거 귀국해 조사를 받자 그동안 『진짜 처벌받아야 할 장성들 대신 억울한 선배들만 구속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해온 일부 장교들조차 진급브로커의 실상등 김종호전총장시절 인사비리가 모두 파헤쳐 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

국방부와 공군은 최근 잇단 「공군 집단움직임」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언론이 군의 동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이날자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박재욱대변인은 하오2시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의 비리와 부정은 당연히 정화되어야하고 이로인한 언론의 질책은 감수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장교들의 단순한 월례정기모임을 군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으로 왜국보도하는 등 군의 동요를 촉발시키는 임의성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강도높게 주문하기도.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휴일인 2일 하오 집무실에서 김도윤기무사령관,박정근국방부 법무관리관,김영덕합동조사단장등 군수사관계자들로부터 수사진척상황을 보고받고 『파문이 확산돼 군의 안정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수사역량을 총동원,조기종결하라』고 지시.

○…선망의 대상이던 「별」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철창신세를 지게된 현역장성들은 3일 현재 해군 4명,공군 5명 등 모두 9명.

장군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피의자로전락한 이들의 심정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같다』고 한 공군준장의 말로 충분히 짐작되고 있는데 수사의 진전에 따라 몇 사람이 더 이같은 심정을 느끼게 될듯.

○…구속된 장성들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장군」답게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일부장성은 수사가 끝난뒤 위관급 검찰관들에게도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깍듯이 인사했다고.

한 수사관은 『장성들 중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관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점잖게 경어를 써 대답했다』면서 『역시 장군은 장군다웠다』고 전언.

○“형 얼마나 받겠느냐”

○…1일 추가구속된 전건식해군준장(해사20기)의 경우 부인이 평소 작성해 온 가계부에 김종호 전해군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혀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후문.또 정개철해군정훈감도 인사철을 앞두고 은행에서 거액이 인출된 것으로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나 증뢰사실이 확인됐다고.

한편 구속된 일부 장성들은 혐의내용을 다 털어놓고는 『형을 얼마나 받겠느냐』『연금은 받을 수 있겠느냐』고 검찰관들에게 묻기도했다는 것.

○“있을수 없는 일” 일축

○…군인사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정고위당국자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그는 부패척결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인사비리 수사를 놓고 수사의 「확대」 또는 「축소」라고 마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듯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있으면 있는대로 불거지면 불거지는대로 수사하게 될것』이라고 공평무사한 수사를 강조.

그는 또 육군 인사비리 수사가 본격착수되지 않고 있는점 역시 해·공군과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듯 『육군의 경우 해·공군같이 특정인이 비리를 직접 고발하거나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게 없었다』고 소개.<이건영·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