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등 고가장비 선정­도입에 중점/율곡사업 주요감사대상 알아본다

◎값 도중에 높아져 정치자금 유입설/잠수함/전자장비수주에 미·유럽로비 치열/구축함/수백만불커미션 폭로 헬기 치밀한 조사 예상

74년이후 성역시돼온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일명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3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군사기밀 2급으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던 고가무기 및 장비도입과정이 부분적으로나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율곡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의 실체도 어느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율곡사업에 대한 본격감사는 차세대전투기(KFP)뿐 아니라 잠수함·한국형 구축함(KDX)·대잠함초계기(P3C)·헬기·한국형전차(K1)·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사업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FP사업을 제외한 주요 율곡사업의 주요감사대상사업을 점검해 본다.

▷잠수함사업◁

북한의 잠수함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의 숙원사업으로서 82년 서독의 209형과 프랑스 아구스타급 잠수함이 경합,서독 HDW사의 1천4백t급 잠수함으로 결정됐다.척당가격이 약 1천3백억원으로 오는 2000년까지 모두 6척이 도입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1번함이 진수됐다.

함정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으나 도입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져 정치자금 유입설이 나돌아 한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계약가와 실제구입가가 척당 수억∼수십억원씩의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군당국은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KDX사업◁

해군의 3천1백t급 차기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1번함의 선체건조가 진행중이다.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전자장비등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로비에 의해 장비가 선정된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1척당 가격은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P3C사업◁

노후한 해군의 대잠함초계기를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오는 95년까지 미 록히드사의 P3C 8대가 도입될 계획으로 있다.대당 가격이 1억3천만달러에 달해 총사업규모가 10억4천만달러정도.

90년 기종선택시 프랑스 닷소사의 애틀랜틱­2와 미 록히드사의 P3C가 경합을 벌일때 애틀랜틱­2가 종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해군이 이를 선호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많았다.

미국측의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설이 끊이지 않았다.

▷헬기◁

육군의 최대 전력증강사업.대형 경전투헬기,공격용 헬기,수송용 헬기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경전투헬기사업은 규모가 크고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권령해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 됐다.육군의 500MD헬기의 후속기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서독의 BO­105,이탈리아의 A­109중에서 선택될 예정이었다.

대형헬기는 미 시콜스키사의 UH­60 블랙호크가 선정돼 국내에서 조립생산중이며 공격용 헬기로는 미국의 AH­1S코브라가 도입되고 있다.

일부 헬기도입과 관련해서는 커미션이 오고갔다는 것이 확인된 전례가 있는 만큼 세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87년 도입이 결정된 미 CH­47D 치누크는 결정과정에서 3백73만달러의 커미션이 전달됐음이 국회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K1전차포수조준경사업◁

86년 미 휴즈사의 GPSS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I)의 GPTTS중 GPTTS가 선정됐다.방산관계자들은 당시 가격과 신뢰도면에서 GPSS가 유리한 것으로 봤었다.

▷휴대용 미사일 사업◁

미국의 스팅어와 영국의 재블린이 경합하다 선호도가 높았던 86년 스팅어를 제치고 재블린이 최종 선택됐다.기종선택에 있어 영국과의 외교관계가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블린은 명중률이 매우 낮아 현재 사장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기당 가격은 6천여만원으로 그동안 2백여기가 들어왔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