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주한미상의,“한국 제외를”

◎본국정부에 이례적 건의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의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평가를 앞두고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미 통상법 스페셜 3백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본국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윌리엄 오버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이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버린 부회장은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법안등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양국의 통상관계 발전에 유리하다』며 현재와 같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존속시킬 것을 건의했다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PFC지정 여부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 미 상의는 지난 53년 발족이래 미 정부에 강력한 대한통상압력을 요청하는 등 한국에 진출한 미 기업들의 권익옹호에 주력해 왔는데 올 초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반도체의 반덤핑과 관련,『고율판정을 내리는 것은 한미 교역증진은 물론 미 산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미 정부에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