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부분 합의/한·미/쿼터 확대 포함… 문안작성 이견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미쇠고기협상이 단계적인 수입물량확대문제와 국내업체의 동시매매입찰참여방안 등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국내시장의 완전개방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문작성에 실패한채 끝났다.

양국대표단은 지난해의 3차례 협상에 이어 지난 13일(미국시간)미국워싱턴에서 당초 이틀간의 일정을 훨씬 넘겨가며 10일동안 제4차협상을 벌였으나 부분합의사항 이외에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23일 이번 협상을 마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올해의 수입쿼터를 9만9천t으로 정하고 매년 5%씩 늘려 94년 10만4천t,95년 10만9천t으로 한다 ▲업계간자율구매제도(SBS)를 개선,94년에 우선 한국육가공협회와 요식업협회산하단체를 미국시장 동시매매입찰에 참여시키고 95년에는 4백여개의 슈퍼체인직영점에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었다.

한편 최대쟁점이었던 97년7월 국내시장의 완전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해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른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단락짓고 명문화작업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