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문제 해결때까지 경협·기업인방북 유보/통일장관회의 확인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의혹과 관련한 국제적 압력을 약화시키기위해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엔안보리관련국들의 대북설득노력,미­북한 양자차원의 접촉등 국제적 공조체제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상오 시내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키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물자교역과 제3국에서의 상담을 위한 접촉은 허용하되 남북한의 경제협력사업과 기업인의 방북은 계속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NPT복귀·특별사찰 수락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이 실현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3대 기본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