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종합채널 추진/대외경제협력위 회의

◎쌀개방 반대입장 관철/한­중 항공협정 연내 체결

정부는 올해 안에 선진국간 경제정책의 협조·조정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철강위원회,과학기술 정책위원회등에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월에 끝나는 한미기업환경개선합의사항(PEI)에 대체할 한미양국간의 종합적인 협의채널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중국과는 올해 항공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및 천진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12개 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대외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쌀시장 개방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스위스·일본 등과 함께 관세화 예외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외협력위는 올해의 대외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지적재산권 보호 등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일본이 선진국과의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10조7천억엔 규모의 내수확대 정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7차5개년 계획 후반기에 OECD에 가입한다는 목표 아래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오는 12월말까지 OECD 가입때 가장 큰 부담이 될 자본이동 및 서비스거래 자유화를 규정한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약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미국,일본,중국,EC(유럽공동체),개도국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협의했으나 활발한 북방교역 및 투자대상국의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