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러시아 지원규모 조율/내일 개막 도쿄각료회의 전망

◎부채상환연기·IMF융자 등 논의/방사능물질 해양페기대책도 협의

러시아의 역사적인 「시장경제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7개국(G7) 각료회의가 14,15일 이틀동안 도쿄에서 열린다.

G7 외무·재무장관과 러시아외무장관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 옐친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며 3백억달러의 지원규모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G7 각료들은 러시아의 방사능물질 해양폐기문제등 핵관리지원책도 협의하며 15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과 정권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지원은 ▲부채상환연기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관을 통한 다국간 지원 ▲에너지산업 재건등의 2국간 지원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0억달러 규모의 「융자제도」를 새로 창설할 예정이다.

2국간 지원은 에너지분야의 노후설비교체,중소기업 육성,군수산업의 민수전환,기술지원,인도적 지원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16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약속했으며 일본은 핵관리지원등을 포함,15억∼20억달러 지원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대규모 무역흑자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러시아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의식,러시아지원과 영토분쟁을 연계시켜온 이른바 「정경불가분」정책을 일단 접어두고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G7의 이같은 지원계획이 러시아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G7은 지난해에도 2백40억달러 지원에 합의했었으나 실제로는 절반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았다.더욱이 러시아에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여러가지 모순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계속되는 화폐발행으로 인플레가 심각하다.전문가들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정치적 혼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개혁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