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철저히 적용”/황 총리(국무회의:8일)

◎3개지역 보선경비 7억5천만원 지출 의결/「정부­베트남 항공업무협정」체결 추진 보고

제18회 국무회의는 8일 상오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1시간20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장애인에게 지하철요금을 1백% 할인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을 비롯,모두 6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긴급안건으로 김선진2군사령관 윤용남3군사령관 편장원합참1차장에 대한 승진임명안을 의결했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이전에 현재 50%가 할인되는 지하철요금을 전액 할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등록된 24만2천4백여명의 장애인은 서울 인천 수원등 수도권및 부산지역의 지하철및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실시되는 경기도 광명시,부산시 사하및 동래갑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 가운데 7억5천60만1천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선거사무원 수당 1억4천6백62만4천원 ▲관계자급식비및 보조원인건비 9천55만6천원 ▲각종 인쇄비및 사무용품대 1억2천6백84만99천원 ▲우편요금및 반환금 1억2천2백65만9천원 ▲선거관리여비및 활동비 8천7백1만원등 모두 5억7천3백69만8천원을 사용하게 된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한국과 베트남간의 민간항공업무를 개설,양국간의 인적·물적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 취항할 1개 혹은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게 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금년에 처음으로 경총과 노총등 노사단체의 대표가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 적용할 적정임금 인상률을 4.7%에서 8.9% 사이로 합의했다』고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같은 임금인상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고협조를 요청.

○…황인성총리는 『노·사단체의 적정임금인상률 합의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과정에서 합의된 인상률이 원만하게 적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

황총리는 이어 당정관계에 언급,『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들은 과거 정부 공무원출신의 당 전문위원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당료출신으로 정부내의 사정에 밝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원활한 당정협조를 위해 정부측의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결안건◁

◇대통령안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보궐선거 관리경비)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해운운송에 관한 협정체결 ▲영예수여안 ▲군인사안<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