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물갈이 시작됐다(김호준/정치평론)

NCC의 김관석·박형규 두 목사 뒤에서 재야의 진보적 이론가로 활약해온 손학규교수.서울대문이대 재학시절인 지난 69년 경기고 동기동창인 법대의 조영래(작고·민권변호사),상대의 김근태(전민청련의장)와 더불어 3선개헌반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3총사」의 한사람이었던 그가 광명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자당 공천을 받았을 때 이를 두고 「변절」이라고 매도한 사람은 없었다.그의 운동권 선배로서 야권의 개혁파 기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부영민주당최고위원은 손교수의 여당행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그로 인해 소위 「비판적 지식인」들의 여당 경도현상이 촉진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손교수가 교단을 떠나던 날 서강대 교정에 나붙은 두 장의 대자보는 그의 여당행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표현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연했다.특히 한 대자보는 『우리는 스승이 결코 그 무슨 부귀영화와 명예를 좇아서 민자당 공천을 받았다기 보다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도를 현실화시키려는 의지 하나로 가시밭길로 나아가셨다고 믿고 있다』피력하면서 『저희는 잠시나마 스승을 의심했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고 토로하고 있다.정치행로를 야권으로 택해야 민주투사이고 여권으로 가면 권력추구형 속물로 규정하던 흑백론적 사고가 대학사회에서조차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 대자보였다.

재야의 「숨은 거물」이었던 김정남씨는 1개월여전 청와대 사문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라며 담담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변신을 정당화했다.30년간 반독재 민주화운동에만 전념해온 그의 청와대행은 손교수의 경우보다 더 큰 충격을 많은 사람에게 던졌지만 야권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힐난하는 소리는 들리질 않았다.그리고 김씨의 뒤를 이은 민권변호사 정성철씨의 정부행(정무1장관 보좌관)은 재야의 급격한 기반 위축을 예고하는듯 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야당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킴은 물론 재야의 대YS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최근 일부 재야와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선 비판세력을 강화하여 김영삼정권을 창조적으로 견제·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런 소극적 차원을 넘어 민자당에 뛰어 들어가서 수구세력의 저항으로부터 김대통령의 개혁추진을 적극적으로 엄호·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정남·정성철·손학규는 후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선 김영삼정부의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개혁조치에 환호하면서 차라리 제도권에 들어가 확실한 개혁을 이루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그 가운데 일부는 민자당에 대해 비록 개혁정당으로 보기는 어렵다해도 앞으로 개혁의 추진체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거나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수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사람은 그들의 입장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의흑묘백묘론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편 제도권의 상황은 어떤가.여당은 김대통령이 강행한 공직자 재산공개의 여파로 17명이 사실상 치유불능의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이번에 「의원직 사퇴」를 모면한 14명의 경우 임기가 3년여 남았다고 하나 매서운 여론의 눈총때문에 옹근 국회의원 노릇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차기 공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정가에선 오는 6일의 민주당 소속의원 재산공개도 민자당 못지 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폐가 드러날 경우 여당측에 상응하는 강력한 문책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얘기들이다.김대통령이 밀어붙인 공직자 재산공개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결국 정치권 전반의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다.아니 그 물갈이는 여권 일각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김정남·정성철·손학규의 뒤를 이을 재야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수구세력을 대체할 신선한 피로 정치권의 수혈을 기다리고 있다.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청산됐다면 김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조치는 보수대 진보의 경쟁구도까지 희석시켰다.<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