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끝내 유엔제재로 가는가(사설)

북한핵문제가 결국 유엔으로 넘어가는가.북한은 31일까지 핵협정을 이행하고 특별사찰을 수락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예상대로 거부했으며 IAEA는 이제 북한의 핵협정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핵협정불이행국선언을 했다.

유감이며 걱정이 아닐수 없다.다음순서는 안보이상정이며 거부가 계속되면 정치·군사·외교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될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된다.북한의 행동거지로 보아 현재로선 태도변화가 도저히 예상되지 않는다.그리고 북한의 핵고집은 우리는 물론 미국등 세계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양자의 충돌이 어디로 발전,어떤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한 일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은 오늘의 세계를 똑바로 보고 스스로 하고있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것인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것이다.그것은 세계적인 핵안전관리체제에대한 정면도전이다.IAEA는 물론 이라크에대한 군사제재도 사양않은 미국의 체면이 걸려있기도 하다.클린턴정부는 이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위기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입장을 반영하듯 미국은 북한의 핵고집이 유엔헌장 7조의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안보리로하여금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강구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제재와 외교단절·봉쇄 또는 군사행동등이 제재의 내용이다.미정부관리의 말처럼 현재로선 달리 좋은 선택이 없다면 사태는 그런 제재로 간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사태의 그러한 전개를 막아야 한다는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는이상 달리묘안이 있을수없기는 미국이나 마찬가지다.정부는 북한의 NPT탈퇴 발효시한인 6월12일까지 북한의 철회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방미중의 한승주외무장관은 북한이 사찰만 수용하면 ▲한국내 군사기지핵사찰허용 ▲대북안보보장 ▲대북교역확대 ▲한미일과의 관계개선등 획기적 반대급부를 제의하기도 했다.건설적 호응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경우한장관도 밝혔듯이 제재에 나설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않는 선에서 해결되도록 해야한다는 정부의 인식과 노력은 이해가 되며 평가한다.당연히 가져야할 인식이며 해야할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다만 그것이 악용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의 NPT탈퇴철회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개발 완전포기와 그증명에 있으며 그것은 양보할수 없는 대전제란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