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세계안보 차원서 해결되어야(해외사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들의 극단적인 전체주의식 통치방식이 영변에 있는 두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핵사찰 거부를 자초했다.

북한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 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1년만에 재개시킨 것을 반대했다.북한은 더 나아가 IAEA가 미신고 시설을 검증하기위해 요구한 특별핵사찰을 비난하고 있다.북한의 이같은 불평들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딴데로 돌리기위한 행동인 것이다.

한국과 북한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한국은 핵무기의 보호자가 있지만 북한은 없다.그러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은 거짓말을 하지말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북한은 남북한은 물론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화해차원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데 대해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대신 그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에 따라 90일안에 탈퇴를 철회토록 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김일성에게 핵사찰 조건을 놓고 미국과 타협할 여지를 주는 것을 배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다시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심지역에 대한 IAEA의 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북한에 대해 유엔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보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북한의 조약탈퇴는 그들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에 따라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처럼 거짓말을 하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사찰결과 북한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세계적인 위기가 전개될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지 3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