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국 핵무장 우려 현실로/남아공 핵제조 공표 파문

◎80년대 서방기술 지원 의혹… 통제 시급/IAEA 사찰방법·감시체제에 허점

남아공이 지난 89년까지 6개의 핵폭탄을 제조했었다는 24일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핵의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금까지 추정단계에 머물렀던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보유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남아공의 핵폭탄제조 「자수」는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여러차례 사찰을 실시했음에도 포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핵 안전관리및 감시체제상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보다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IAEA는 지난해 발표한 핵관련 보고서에서 남아공이 핵탄두 25개를 생산할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4백㎏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핵무기 완성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IAEA는 올들어서도 이달 19일 남아공이 핵물질을 개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남아공이 IAEA에 은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클레르크대통령의 시인발언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제조목적과 시점,그리고 외부의 기술이나 물자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해냈음을 애써 강조한 점이다.

그가 제조목적을 「소련의 팽창위협 저지용」이라고 밝힌 것은 그동안 미국과 독일·프랑스가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남아공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이는 또한 서방국가들의 제3세계국가 핵개발지원이 아프리카 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90년 인도­파키스탄간 카슈미르분쟁때 핵전위기가 있었으며 이때 미국이 80년대에 파키스탄에 핵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극비 중재에 나섰다고 폭로한 미뉴요커지의 최근 보도는 이같은 맥락에서 묘한 여운을 던져주고 있다.미국등 핵강국들이 냉전시대에 잘못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기 위해 애를 먹고있는 형국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인도의 가입거부 재천명등 최근 국제 핵통제시스템이 위기를 맞고있는 시점에서 나온 남아공의 핵탄제조 시인은 앞으로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서방 강국들의 핵감시및 통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