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봉사·편의위주로 행정쇄신 박차/너무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

◎민원창구 개선·예산절감 묘안 백출/점심은 구내식당서… 화환돌리기 옛말로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취임 1개월에 접어들면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작고 강력한 정부」구현의 실천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이같은 분위기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때』라는 의식개혁차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문민대통령의 강력한 국정수행을 뒤밀이 하기위해서는 조직과 기능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업무를 개선하며 정부권력의 도덕성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효율성제고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기구축소·행사의 간소화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의 능률면에서는 불필요한 회의 축소·행정절차 간소화등에서 가시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높게만 여겨졌던 관청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아이디어의 백출현상.

우선 민원인들의 정부청사출입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을 휴일에 개방한 총무처의 조치도 이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또 교통부는 서울 서부역사앞에서 서울지방철도청까지 인도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청사앞의 주차장을 인도로 개방했으며 철도청은 서울역 귀빈실을 민원봉사실로 바꾸었다.

경찰은 시위진압부대를 전국의 파출소와 지서에 배치,민생치안강화를 유도,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경찰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 중앙당사와 교육원 광주당사에 배치했던 경찰을 철수했으며 파출소의 쇠창살을 제거했다.노동부도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의 철망을 모조리 치웠다.

이러한 대민자세의 변화의 원류는 장·차관들의 「윗물맑기운동을 위한 국무위원 8대솔선실천과제」선정및 실천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선물안주고 안받기·근무중 경조사참석자제·격려금자제·각종 리셉션 참석지양·회의때 구내식당등 공공시설활용·기공식및 준공식행사간소화·장차관사무실면적 축소·경조사때 화환안보내기등을 들수있다.

때문에 손님이 없던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잡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됐고 과천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전에는 절반이상의 직원이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했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직원이 과단위로 도시락을 주문해 사무실에서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등 점심문화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채재억공업진흥청장은 『기관장이 자주 가야 음식의 질이 좋아진다』며 부하직원과 함께 구내식당을 자주 찾고있다.

산하단체의 행사가 유난히 많은 문화체육부는 화환을 보내는 대신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의외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변화로 환경처의 경우에는 3∼4시간씩 걸리던 간부회의가 30분정도로 줄었고 결재서류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꼭 소수의견을 첨부하고 있다.

재무부는 산하기관에서 파견나온 운전기사 10명과 여직원 40여명을 원대복귀 시키기로 결정했다.결재때에도 국장급까지는 내용을 인쇄하지않고 볼펜등으로 작성,그자리에서 고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부터 통계등 사소한 문건을 제출받을때는 관계직원을 부르지 말고 팩스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준장이상 장성들의 숙소에 파견되어 사실상 사병화되었던 운전병지원제를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고 과학기술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행정업무에 쫓겨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책임연구원급이하 연구원의 과천청사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이밖에 각 부처는 고유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나 연구도 활발한데 교육부는 인간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대전제아래 종전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서울시는 시정쇄신기획단을 구성,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정책과 법규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있으며 시민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전용전화를 설치했으며 처음으로 중소기업대표들을 초청,애로사항을 듣고 이를해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개혁과 쇄신에 맞물려 사정기관이 강력한 활동에 나선이후 세관 보사부 지방자치단체등 대민부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몸사리기로 분위기가 경직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민원인과 접촉이 잦은 보사부는 최근들어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중 어느일방이 전적으로 손해보지않는 선에서 융통성있게 처리를 해왔으나 최근의 「약국한약조제허용방침결정」처럼 현실을 무시한 원론적인 처리형태로 업무행태가 변화되고 있다.김포세관도 외제품의 과다반입이나 밀수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 지나칠 정도로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등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처리자세가 위축되는 듯한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권위적이고 국민위에서 군림해오던 그릇된 틀이 한꺼번에 깨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는게 공직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