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문민통치」 한달

◎“신한국 창조”/개혁바람 불어넣기에 전력/「윗물맑기」 수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재산공개·안가개방 등 가시적 조치/맑은 정치구현·국민신뢰회복 초점/사회전반 만연된 도덕성불감증에 일대 경종

김영삼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날짜로는 29일 재임한 셈이다.그러나 『아직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정신을 못차릴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문민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나라 구석구석에 몰아쳐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각종 여론조사는 『혹시나』하던 사람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김대통령이 국정개혁의 3대과제로 제시한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확립으로 귀결된다.궁극적인 목표는 신한국 창조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한 처방으로 고통분담을 호소했다.특히 기득권층의 양보와 자제를 강조했고 이를 솔선했다.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을 직접 보여주었다.본인과 일가족의 전재산을 공개했고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안가」(안전가옥) 12동을 헐어 공원으로 조성토록 했다.이는 개혁과 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변에서는 그러나 「맑고 투명한 정치」를 이룩하겠다는 집념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김대통령은 공사석에서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일상적인 집무나 생활에서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정권교체기에 으레 나옴직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김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탈권위주의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역대 대통령에게는 관행화되다시피했던 격식과 허례는 가능한 피하고 있다.자연인으로서 국민에게 다가서고 호소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소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가능하다.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참모들은 전한다.지난주부터 시작된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과거와 달리 청와대와의 사전조정과정이 전혀 없다.오직 부처의 의견과 판단이 보고에 반영된다.따라서 각 부처는 자율성을 인정받는 대신 보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질 수밖에 없다.

보고받는 스타일도 달라졌다.업무보고도중 단문단답의 방식을 통해 현안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눈물과 땀」도 강조한다.『눈물은 회개와 결심의 눈물이어야 하며 땀은 인내와 생산을 위한 땀이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김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각종 회의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사전에 정해진대로 보고받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은 사라졌다.특정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르면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전절차와 경호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청와대수석비서관이나 참모들과도 마치 가족처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다.

「일하는 대통령」「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상오5시30분을 전후한 새벽조깅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그리고 상오7시40분이면 국무위원,또는 각부처,차관급인사등과 조찬을 함께하며 부처별 현안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눈다.사실상의 집무가 시작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외교행사에서의 겉치레도 삼가라고 지시했다.정상외교도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지난번 콜 독일총리가 방한했을때 받은 카메라세트를 포함한 선물 4점을 국고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어떤 경우에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평소 지론대로 김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각종 인사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투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과거 인사때마다 되풀이됐던 학연·지연등에 얽힌 정실인사라는 비판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새정부 각료 2명과 서울시장이 신변문제로 파문을 일으켰을 때는 특유의 「정면돌파」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김대통령은 여기에 곁들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이른바 「반개혁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 「여론정치」라는 우려의 눈길을 보낸다.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고 주변인사들은 강조했다.여론을 주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은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재산공개로 파문을 일으킨 민자당의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이같은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통치스타일과 관련,김대통령이 현정부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의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김대통령은 역대대통령과는 달라야 한다는 역사인식을 갖고있다는 것이다.개혁의 근본적 출발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숨가쁜 개혁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호흡조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초반 6개월∼1년안에 판가름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개혁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