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민지원 긴급명령/세금 순수입의 5% 초과 금지

【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은 22일 경제개혁에 뒤처져 소외된 8억 농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농가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발표한 이 긴급명령은 지방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도한 세금,수수료등 재정부담을 없애기 위해 농민들의 세금이 세후 순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긴급명령은 또 불합리한 재정부담은 『농업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농촌은 물론 전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긴급한 정치소임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명령은 『이같은 명령을 즉각 시행하지 않는 관리들은 비판받을 것이며 비판에 부응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