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의 경제악재화 막자”/정부내 논의강도에 변화의 조짐

◎대선공약 수준 원칙만 확인/실시 시기·방법 다소 유동적

5월중에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을 밝히기로 했던 정부방침이 후퇴됐다.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금까지 실시 시기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한바 없다』고 부인하고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도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금년중 실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사람의 발언은 보기에 따라 실시연기로 해석될 수 있다.반대로 예정대로 조기에 실시할 것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만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이같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금융실명제가 대통령선거당시의 『조기에 시행하되,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을 선택·조정한다』는 공약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이경식경제팀은 지난 3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5월까지 실시 일정과 방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바있다.회의가 끝난뒤 홍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다시 확인,이후5월발표는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자리 잡았었다.이에대해 기획원에서 문제제기가 없었음은 물론이다.오히려 개혁의 프로그램쯤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이처럼 공식화됐던 입장이 갑작스레 백지화된 배경은 분명치 않다.다만 청와대의 박재윤경제수석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이경식부총리와 이문제에 대한 조율이 있었으며 이날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거론한바 없다』는 공식발표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볼수있다.

박수석은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급하다.이런상태에서 실명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명제 일정백지화가 처음 흘러나온 15일 이부총리와 홍재무장관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부총리는 『실시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그러나 5월중에 일정을 밝힌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일정연기쪽의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담당장관인 홍재무는 『5월 발표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코멘트를 내놨다.이를 두고 정책당국자간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 발표연기에 대한 교감 확산작업이 이부총리를 거쳐 홍재무에 이르기전에 청와대의 입장이 흘러 나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부총리나 청와대당국자들 모두 자신들의 발언이 연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올해중 실시를 유동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서도 「조기실시」라는 표현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데서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그렇다고 취임후 1년이내쯤으로 풀이될,「조기시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징후도 현재로서는 없다.



일단 이부총리나 청와대당국자들의 발언은 현재처럼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에서 실명제를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뜻만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언제 실시하느냐와는 별개로 이문제가 자꾸 거론돼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만은 피하겠다는 뜻이다.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가서 느긋하게 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생각인듯 하다.

그러나 경기는 올 하반기부터라도 나질 수 있는 것이고,따라서 정부의 5월일정제시 방침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2∼3년뒤로 연기되는 것인지 혹은 내년초에라도 실시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는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