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새 경제팀의 과제:10·끝)

◎“성장과 양축” 임금안정 역점/수출금융 확대·가격규제완화 “2중고”/공공요금·공무원봉급 등 최대한 억제

올해 물가가 4∼5%대에서 지켜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성장우선으로의 정책전환으로 물가는 여러 거시지표들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시된다.

성장쪽으로 경제정책의 추가 기우는 조짐들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조순 전한은총재의 조기퇴진과 1백일 계획의 내용,과감한 경제규제해제는 안정에 있던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쪽으로 옮기려는 노력들임에 틀림없다.

성장중시는 당연히 물가불안을 가져온다.4%대의 성장률을 6%이상으로 높이려는 새경제팀에게 물가는 벗어버리고 싶은 족쇄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앞으로 물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경제규제해제로 정책수단마져 상당부문 상실,안정유지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1.5%가 올랐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3%와 비슷한 수준이다.그러나 3월이후의 물가는 전년도 보다 훨씬 어려워 보인다.공공요금의대부분이 2월중에 현실화됐고,3월들어 물가가중치가 2.5%나 되는 의보수가가 5% 올랐다.

이런 요인외에 정책전환 자체요인으로 물가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신경제1백일계획은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무제한으로 준비된 설비투자자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방출될 것이다.

경제규제완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수단 상실은 통화요인보다 더 물가에 위협적이다.기획원은 소주·맥주·라면등 29개 독과점품목에대한 가격조정 사전협의권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포기했다.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수도요금등에관한 조정권과 상업용 건물임대료에 관한 규제 역시 폐지키로 했다.

물가조절을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기껏해야 공무원봉급이나 정부투자기관 봉급,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물자비축자금등이 물가정책수단으로 남아있을정도다.

앞으로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요인들도 없지는 않다.지난 몇년간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가격의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온 임금이 어느해보다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다행스럽다.경총과 노총이 전산업 10%이내의 임금안정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임금 선도업체들이 정부가이드라인인 호봉승급포함 5%이내 임금인상에 뜻을 모아가고 있는점 등이 긍정적 변수들이다.새경제팀은 정책전환이 결코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물가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부담하는 고통은 성장이 느릴때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묘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