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카드 경제봉쇄·무력응징/안보리의 대북한 대응방향

◎우선 탈퇴철회 촉구 등 외교적 설득/평양 향후 태도따라 제재수위 조절

북한의 핵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유엔으로 비화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하오(한국시간 13일상오)비공개회의를 갖고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키로한데 따른 1차협의를 마쳤다고 안보리 의장인 테렌스 C 오브라이언 뉴질랜드 대사가 12일 하오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보이가 이 문제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앙골라 문제로 안보리가 이미 소집돼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앙골라 문제보다 북한의 핵문제가 훨씬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차 토의에서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탈퇴발표에 대한 법적 측면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각국의 입장표명 대신 법적 측면을 주로 논의한 것은 회의의 주의제가 앙골라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15개 이사국들은 이날 북한의 태도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본국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유엔사무국도 12일 상오 발표문을 내고 북한이 NPT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탈퇴까지는 90일의 시일이 남아있으며 그동안 북한은 NPT와 IAEA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발표문은 또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안보리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안보리의 권한에 속하는 일임을 상기시켰다.

유엔이 이 문제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이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때문이다.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몹시 분주한 모습이었다.

유종하대사가 안보리에 앞서 오브라이언의장을 만난 것을 필두로 소병용 차석대사등 대표부 간부들이 모두 나서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이 탈퇴발표를 철회할 수 있게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외교접촉을 벌였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길연대사는 11일 오브라이언 안보리의장을 방문,「팀 스피리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간뒤 12일 상오11시30분(미동부 시간)다시 찾아가 NPT탈퇴의사를 밝힌 김영남 외교부장의 서신을 전달했다고 오브라이언의장이 12일 공개했다.

그뒤의 북한대표부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유엔에서 강제집행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안보리가 북한의 핵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그러나 이라크의 핵문제에 대해 그동안 유엔이 대응해온 전례로 보나 소련제국의 붕괴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핵확산 우려등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상당수준의 강경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게 이곳 외교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일단은 북한이 스스로 마음을 되돌려 잡도록 설득하고 종용하며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것으로 보인다.「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의 기본정신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유엔에 나와있는 천젠(진건)중국대리대사는 12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라고 거듭밝혔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경제봉쇄,무력응징등 어떤 강경책도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