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301조 곧 부활/이달중 발표/UR협상 진척 압력수단

◎요미우리신문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항)를 부활 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이번달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2일 미통상정책당국자의 말을 인용,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미키 캔터 통상대표는 슈퍼301조부활 방침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신우루과이 라운드(UR)교섭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일본과 유럽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미당국자는 『UR도,슈퍼301조도 시장개방수단이다.미국은 UR협상에 소극적인 일본과 유럽에 대해 UR협상타결의 강력한 의사표시로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은 슈퍼301조는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며 더욱이 슈퍼301조 문제는 UR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