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확금탈퇴,제2이라크 되는가(사설)

가장 우려하던 사태가 기어이 발생하고 말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해오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이인모송환결정의 화해조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며 북한의 핵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태의 전개다.북한의 탈퇴결정이 야기하게될 심각한 결과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특별성명을 통해 한미팀스피리트훈련과 IAEA특별사찰 강행에 대한 사회주의체제 옹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NPT를 탈퇴한다고 밝혔다.팀스피리트는 구실이고,요컨대 IAEA의 특별사찰을 받지않겠다는 정면거부다.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거나 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핵은 없으며 만들 생각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해온 다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85년 NPT에 가입하고도 18개월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보장조치협정체결을 지연시키며 한때 탈퇴위협도 하다가 91년 7월에야 그것을 수용하고 그동안 6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은바있다.그러나 IAEA가 지난1월 녕변핵폐기물저장소 2곳의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다시 완강한 거부자세로 돌변했으며 오는 25일까지 납득할수 있는 해명이나 사찰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NPT탈퇴라는 초강경책으로 나온것이다.

북한은 IAEA임시사찰을 수용하면서 원한다면 무슨 시설이든 보여주겠다고까지 큰소리를 해 한때 북한의 핵의혹이 정말 부질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었다.북한은 임시사찰로 IAEA와 미국등을 적당히 속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그렇지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태도를 돌변시킨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사실이라면 우물안개구리같은 북한이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개탄을 금할수 없다.NPT탈퇴의 경우도 그렇다.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될지 북한은 상상이나 하고있는지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NPT를 탈퇴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것으로 믿고싶다.지금은 북한의 기만과억지가 통하던 냉전시대가 아니다.

북한의 NPT탈퇴는 오히려 유엔안보리의 적극개입조치를불가피하게 하고 촉진시킬 것이란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안보리 제재를 자초한 셈이란 것이다.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증명하는 것이며 북의핵개발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후세인의 이라크가 완강한 저항을 보이면서도 어떠한 국제적제재와 사찰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북한은 보지도 못한단 말인가.정말 제2의 이라크가 되려고 하는가.아직도 때는 늦지않았다.핵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만이 북한의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