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정부담 크다/작년 정부적자보전금 4천억/KDI 보고서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특수직역년금,특히 군인연금의 적자누증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축소하기위해 거출률·지급보험액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공적연금과 중앙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보험금지급액이 72년부터 보험료수입액을 상회,92년에는 연금급여가 보험료수입의 3백44%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중앙정부의 적자보전보조금이 92년 한해에만 3천9백27억원에 이르는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