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씨 무조건 북송 방침/통일장관회의
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정부는 비전향장기수출신의 이인모노인(76)을 북한으로 무조건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일 상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한승주외무부장관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 김덕안기부장등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송환방법및 시기등을 확정,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하오 발표한다.
정부는 10일 상오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한부총리주재로 외무·내무·재무등 17개 부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91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에서 북측이 처음 송환을 요구한 이래 주요 남북현안의 하나가 돼왔던 이인모노인문제는 정부가 빠르면 이달중 그를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함으로써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6면>
또한 정부가 이인모노인송환에 아무런조건을 달지 않기로 함으로써 송환에 따른 당장의 반대급부를 북측으로부터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북한핵및 이산가족,남북경협문제등 남북현안을 푸는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간 당면문제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통일관계장관회의 안에 통일원·외무장관및 청와대비서실장 안기부장등 4명을 정위원으로,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장관이 참석하는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신설되는 전략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돼 현안문제를 협의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정하며 통일관계장관회의에는 이를 사후 보고하게 된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이날 전략회의와 관련,『전략회의의 신설은 과거 밀실에서 이뤄지던 통일정책결정과정을 문민시대에 맞게 제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1993-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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