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세 접목… 안정화 보완/차관급 인사 배경과 의미

◎공무원사기 고려 대거 내부승진/출신지도 고루… 화합에 애쓴 흔적

정부가 4일 단행한 차관급인사는 김영삼대통령이 새정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안정속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6조각은 참신성을 고려,외부영입인사가 대폭 포함되는 등 「개혁적색깔」을 지녔다면 이번 차관급인사는 행정경험위주의 내부인사를 대부분 기용함으로써 「안정적색깔」을 강조했다고 볼수있다.

즉 장관이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정치적 고려와 업무조정역을 맡고 행정경험이 없는 장관에게 결여될 소지가 있는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효율이라는 전문영역을 실무차관들이 담당해 조화를 이루겠다는 인사권자의 복안인 것이다.

이번 차관급인사는 24개부처 가운데 8개부처차관이 내부에서 승진됐고 3개 부처 차관이 전보발령됐으며 2개부처차관이 유임되는등 내부행정전문가의 기용이 두드러졌다.

나머지 부처도 전직관료출신등 행정전문가가 기용됐으며 외부인사영입은 행정에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문화부와 공보처차관에 정당출신을,정무제1·제2장관실보좌관에 변호사와 여성정당인을 배려하는등 4개 부처뿐이다.

12개 외청장중에도 추경석국세청장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됐으나 외부인사는 전국회의원인 조남조산림청장 한사람뿐이며 모두가 관련 공직에 행정경험을 쌓은 공직자다.

각 부처별로 볼때에도 경제기획원·재무·건설등 경제부처와 과기처·환경처등 전문적인 행정경험이 필요한 부처는 내부인사를 기용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국방부차관의 경우 경제부처의 이수휴재무차관을 전보발령시켜 향후 국방예산및 전략사업의 절감과 효율을 조화시키려는 배려로 보인다.

또 체신부·과기처·환경처등의 부처와 조달청·경찰청·관세청·공업진흥청·특허청·철도청·해운항만청장의 경우 내부인사를 기용했으면서도 승진발탁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도 가미했다.그러나 내부 승진자 20명중에서도 전원 1급에서 차관급으로 한단계만 승진시키는등 파격승진여지를 배격해 공직사회 내부의 불협화 소지도 없앴다.

이날 시·도지사를 제외한 46명의 차관급인사는 전현직관료 36명,정당출신 6명,군 1명,안기부 1명,이북지사 1명등이다.

이들의 지역별 출신을 보면 이수휴국방차관등 부산 경남이 11명으로 가장많고 서울이 경상현체신차관등 8명,경북이 전세봉조달청장등 7명,전남북이 최수병보사부차관등 10명이며 충북과 충남이 각3명,경기 2명,강원과 평북이 각1명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날 단행된 14개 시·도지사 인사도 제주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됐으나 대체적으로 내부승진과 지역연고우선인사원칙을 적용,대민행정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천·대전시장과 강원도지사는 정치권에서 발탁,지역민들의 정서와 대선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관급인사는 전체적으로 행정전문가를 대거 기용함으로써 새정부의 개혁정책이 안정된 행정실무뒷받침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와대 수석비서관 구성과 조각이후 일부인사들의 흠결로 다소간 불안감을 나타냈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인사의도와 관련,최창윤총무처장관은 『공직사회의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참신성·실무능력·개혁의지를 겸비한 인사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부처의 공직자들은 이번 인사를 수평이동보다 내부승진이 많은 점,외부에서 예상보다 적게 영입된 점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업공무원들이 안정된 속에서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는 기풍을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적인 고른 배려로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시·도지사인사의 경우도 실무능력과 지역출신인사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지방공무원사회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차관급인사는 46명대상자중 4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표명한 새정부의 국정쇄신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수 있다.그러면서도 행정경험·내부승진·개혁의지·지역안배 등의 인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이 개혁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국정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난 조각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천명한 인사라면 이번 차관급인사는 개혁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공직기반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새정부의 국정개혁은 「개혁」과 「안정」의 적절한 조화가 관건임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