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다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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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5 00:00
입력 1993-03-05 00:00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다면….생각만해도 전률할 일이다.북한은 절대 핵을 갖지 못할것이다.무슨일이 있어도 저지될 것이다.미국은 물론 중·러등 온세계가 용납치 않을 것이다.그런데도 어떻게 북한이 핵을 가질수 있겠는가.정신나가지 않은 이상 북한도 이 거센 세계적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핵을 가지려하고 가질수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불행히도 반대방향으로 전개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영변의 핵시설 2곳의 공개를 북한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거부만 하는것이 아니라 사찰강행경우 한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전쟁위협까지 하고 나섰다.뿐아니라 문제시설주변에 전차와 대공포까지 배치했다.강력한 거부의사 표시다.

문제시설이 북한 주장대로 전쟁을 각오하고도 비밀로 해야할 만큼 중요한 군사시설이란 말인가.납득이 안간다.세계의 시선도 마찬가지다.핵폐기물시설이 분명하며 사찰에 응할경우 북한의 핵폭탄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전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최근 독일시사주간 슈테른등의 구소KGB자료인용 북한핵개발 진상보도는 북한의 핵개발이 의혹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미 핵을 보유했을 것이란 단정까지 하고있다.

북한핵은 이제 응혹 아닌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개발의 응혹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북한이 포기하고 저지될 것으로만 믿어왔다.끝까지 핵을 가지려하고 또 갖게되는 경우는 상상도 하지않으려 했다.그러나 이제 그런 최악의 가능성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북한의 기세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IAEA의 대응도 엄격하며 한치의 양보도 있을것 같지 않다.결과는 문제의 안보이상정이요 정치 경제 제재로 이어질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이라크경우와 같은 군사제재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그것이 전쟁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속수무책이 된다면 북한이 결국 핵을 갖게되는 사태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어떤 경우건 우리로선 바람직스럽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 변화가 없는한 사태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이 높아 보인다.그러지않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뜻대로만 대응할수 있는 차원도 아니다.선택의 열쇠도 북한손에 있는 상황이다.북한총붕괴의 상황도 대비해야겠지만 북한핵무장강행의 최악사태도 상정·대비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1993-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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