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새 경제팀의 과제:2)

◎“규제 아닌 돕는 행정” 특별법 제정/“공장신설에 서류 3백12종” 불만 높아/상반기 시행… 공직자 의식개혁 필요

기업규제완화책을 마련중인 정부관계자들이 미리하는 고민이 있다.민원부서·일선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런 점을 계산해 정부와 민자당은 아예 특별법(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특별법은 다른법률에 우선하는 만큼 법체계가 단순해진다.따라서 복잡한 법규를 앞세우는 공무원들의 타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그렇더라도 결국 이법을 다루는 것은 일선공무원이고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법규개정 못지않게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는 남는다.

당정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업규제를 없는 것으로 치고 백지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기존에 있는 규제를 줄이거나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있다.기업규제완화는 그동안에도 몇차례 단행됐지만 기업인들의 못해먹겠다는 원성은 여전하다.그만큼 고질적이고 문제가 복잡하다.

새로운 행정규제완화작업은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거의 혁명적인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민간자문위원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따르는 절차수가 60개,구비서류는 3백12가지,처리기간은 1천일로 나타나 있다.미국은 구비서류가 23개에 처리기간 1백75일,대만은 2백38개에 2백3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서류가 우리보다 많아 3백25가지나 됐다.그러나 처리기간은 우리의 절반도 안되는 4백92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여건은 좋지않기로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스위스의 시바가이기사는 한국에서의 투자확대계획을 세워놓고 3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 포기할 계획이라는 구체적 사례도 들린다.당정의 계획은 창업절차 간소화,공장부지 마련및 공장설립에 관한규제 완화,수출입 절차간소화,의무고용비율 조정,정부에 제출해야하는 각종 문서의 대폭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법의 제정이나 개정없이도 시행할수 있는 것은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규제 가지수의 축소만으로는 경영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데 있다.또 근로자보호나 사회복지,공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장설립 절차 비교에서 보듯이 행정규제의 가지수보다 그것을 다루는 공무원의 자세가 기업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규제의 가지수가 우리보다 10가지 이상 더 많으면서 처리기간이 우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일본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다.때문에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일선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할 것이다.

재계는 특히 기업규제완화가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자리가 있으면 규제는 자꾸 생산되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

◎당국자 의견/“토지이용 등 피부 와닿는 것부터”/소일섭 기획원 정책총괄과장

모든 행정규제는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그러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늘 개선하고 점검할 필요가 생긴다.

이번 행정규제완화는 과거 여러차례 있었던 행정규제완화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올리지 못한데 대한 문제의 인식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즉 건수위주의 산발적인 추진,규제 당사자인 해당 부처에서의 추진으로 획기적 개선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규제 자체를 완화하되 금융·토지이용제도 등 실체적인 내용의 규제 완화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행정규제 완화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려면 제도적인 완화못지 않게 이의 운영자인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법집행 관행을 버리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