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빨이꾼」범행이 48%/형사정책연,6년간 실태 분석

◎“데이트·취업알선” 접근… 납치는 4%뿐

반인륜적 범죄인 인신매매의 절반가량이 강제납치조직이 아닌 유인책(속칭 빨이꾼)에 의해 취업알선이나 데이트등의 명목으로 즉흥적이고 일회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 차종천 범죄연구실장이 86년1월부터 91년12월까지 6년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3백70건을 분석,발표한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전체 인신매매가운데 절반 가까운 48.5%(1백79건)가 10대후반∼20대로 구성된 비조직적인 「빨이꾼」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인신매매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 인식돼온 「강제납치조직」에 의한 매매는 불과 4.3%(16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형태로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개인적 매매가 12.4%(46건) ▲직업소개소를 통한 매매 11.6%(43건)로 조사됐으며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저질러진 사례도 11.6%(43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대상을 약취유인하는 수법은▲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것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나 친절을 가장한 것이 36.8% ▲협박·강제납치 10.2%순이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전체의 94.4%가 여성으로 연령별로는 ▲16∼20세가 60.9% ▲21∼25세가 21.2% ▲26세이상이 4.5%였으며 7∼15세의 어린이도 13.4%나 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직업을 보면 술집종업원·매춘부 등의 향락·윤락업 종사자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매춘·향락산업의 연결고리속에 있는 사람들이 손쉬운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인신매매대상자를 물색하는 장소도 유흥업소나 사창가가 57.7%로 절반이상이었고 ▲시장·노상등 공개된 장소는 25.7% ▲주택가는 4.9%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실장은 『인신매매는 구매자와의 사전계약이나 묵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춘등 윤락사업을 충원하기 위해 즉흥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통제와 효과적인 대책은 매춘을 포함한 윤락산업전반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관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