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환경처 대기보전국장(만나고 싶었습니다)

◎무공해차 96년 실용화 추진/대기오염 측정망 개선… 신뢰도 높일터/매연배출많은 경유차 관리 강화 계획

인류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질과 대기의 오염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환경문제중 하나가 되고있다.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해말 세계보건기구에서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2위라고까지 발표,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주부 이지윤씨(35)가 우리나라 대기정책을 책임지고있는 환경처 김종석대기보전국장(52)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점을 물어보았다.

▲이지윤씨=아직 오염도가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시민들은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석국장=예.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저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이는 안개와 같은 대기중의 수증기와 연기 비슷한 대기중의 먼지로 인한 시정장애현상때문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정장애현상을 스모그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황산가스등에 의해 일어나는 런던이나 LA형 스모그라고 한마디로 말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동차매연등 배출가스에 의한 시정장애 현상은 발생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씨=대기오염측정망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김국장=대기오염측정망은 전국의 대기오염정도와 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에 따른 환경기준달성여부를 알아보기위해 현재 31개시 78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이가운데 주변여건의 변화로 측정소의 위치가 부적합한 5개등 모두 8개는 새로 설치하였고 그동안 장비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았던 것은 91년과 지난해에 18개를 교체하고 오는 3월에 3개를 바꿀 예정으로 있어 8년 이상된 장비는 없게 됩니다.

또 측정기는 전문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수시로 점검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씨=정부에서는 96년까지 오염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김국장=환경기준은 장기인 연간기준과 단기인 하루기준이나 시간기준등 크게 2가지입니다.우리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연간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단기기준달성은 어렵습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장단기기준모두 완벽하게 달성한 대도시는 세계에 없습니다.그러나 장기기준만을 달성하더라도 단기오염도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씨=서울의 공기가 특히 아침에 나빠 조깅이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국장=물론 하루중 오염도는 상오8∼10시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나 이같은 이야기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한 명확한 규명은 없었습니다.건강에 해로우니 아침운동을 그만해야할 정도라는 얘기는 다소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씨=대기오염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위해서 총량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입시기등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김국장=현행 우리제도는 특별대책지역지정,배출허용기준등을 통해 부분적인 총량규제를 하고있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각각의 오염원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지역총량규제는 몇가지 선행조건이 구비돼야 합니다.즉 각 오염원의 기여율조사와 총량규제시 각 오염원이 대처할 수있는 방법,즉 연료의 전환,탈황시설등의 가동,차량의 우회운행등입니다.이와같은 여건은 96년후반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씨=대형버스나 트럭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형경유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김국장=우선 매연배출이 많은 경유차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선진국은 전체차의 20%이하인데 우리는 36%에 이르고있습니다.그이유는 국내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월등히 싸기때문이죠.정부에서는 경유차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단속반도 크게 확충하며 시내버스도 96년까지 그 절반을 엔진출력이 2백30마력인 고출력버스로 대체,매연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이와함께 전기자동차등 무공해차의 개발을 서둘러 96년에는 실용화할 수있도록 할 방침입니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