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경제개혁안/매파­경기부양파 타협 산물

◎재정적자 감축위해 감세번복 주장/매파/“고용창출로 성장 부추겨야” 설득/경기부양파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부 발표한 종합경제개혁안은 새 행정부내 경제브레인들의 합작품이었다.또 이번 개혁안을 입안하는 과정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실세」들이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의 향후 집권4년간의 성패를 좌우할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감축,증세,고용창출등 「클린터노믹스」의 핵심이 그대로 수치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클린터노믹스의 실행청사진을 만든 경제실세들은 누구일까.

이들 실세그룹은 「재정적자 감축의 매파」와 「경기부양파」로 나눌수 있다.재정적자 매파는 미국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방재정적자를 줄이지 않고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부양파는 일부 경제회복국면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이 계속 7%를 웃도는 현상은 투자촉진및 고용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추켜야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재정 적자의 매파는 리온 퍼네트예산국장과 엘리스 리블린예산부국장,로이드 벤슨 재무장관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경기부양파는 로라 타이슨경제자문회의의장,로버트 라이시노동장관,로널드 브라운상무장관 그리고 클린턴의 정치공보참모들이 앞장서왔다.

클린턴행정부안에서도 연방재정적자감소가 중요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재정적자감축의 매파가 득세한 결정적 계기는 부시행정부가 퇴임직전 발표한 연방재정적자추계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였다.

클린턴대통령의 임기말인 97회계연도의 재정적자추계치는 3천4백60억달러로 당초 예상보다 5백억달러가 더 많은 것이었다.클린턴은 선거유세과정에서 4년후 연간재정적자를 절반이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지출의 과감한 삭감,광범위한 증세가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클린턴대통령은 결국 재정적자문제에 대해 매파의 주장을 채택,오는 94∼97회계연도중에 정부지출삭감 2천4백70억달러,세금인상 2천4백60억달러로 모두 4천9백30억달러를 확보하되 이중 경기부양으로 1천6백90억달러를 지출해 순재정적자감축은 3천2백50억달러를 이룩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적자감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도 경기부양조치를 하게된 것은 경기부양파들의 강력한 정책건의를 클린턴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벤슨재무장관은 증세의 방안으로는 에너지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에너지세와 관련하여 앨 고어부통령은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탄산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에 세금을 많이 매김으로써 환경보호를 유도해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비해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의 중서부지역 정치적기반인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일리노이가 주요 석탄생산지로 이같은 세법이 입법화될 경우 이들 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했다.

에너지세의 신설을 결정한뒤 이로 인해 중산층이하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더 받는다는 점을 감안,이를 절충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한 사람은 타이슨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이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종합경제개혁안을 성안하면서 행정부내의 의견조정은 물론 의회지도자들에게도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예를 들어 의회내 예산심의부서인 상원재정위원회의 다니엘 모이니헌위원장,상원세출위의 로버트 비어드위원장등과 주고 받기식 협상을 갖기도 했다.이들은 의회내 경제실세라고도 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